복지소식 | [읽어주는 뉴스]장애인생활신문 9월 10일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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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9-10 13:55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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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뉴스 1. 인천시, 장애인복지 정보의 모든 것 한 곳에서 확인한다

장애인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각 시설 이용현황, 서비스 종류 등 전산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복지분야 인천시 유일하게 선정

앞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가족 이용자 중심의 인천시만의 특화된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애인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한 사업이 선정돼, 약 2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우선 ▲인천의 209개(장애인복지시설은 163개,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기관은 46개)의 이용현황과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현황 등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판정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정책반영을 위한 장애인과 복지시설의 DB 구축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 장애인일자리 사이버센터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DB 구축으로 시민들과도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와 군·구 공무원, 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한 콘텐츠 설계 구성 등 타 시도에는 없는 인천시만의 유일무이한 장애인복지 정보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12월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 결과보고 이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데이터를 등록해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복지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 누구나 우리시 장애인복지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시는 복지시설 이용현황 등을 분석해 이용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각뉴스 2.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한다

문체부,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 

시각장애인의 편의 개선을 위해 점자의 물리적 규격 표준화가 이루어 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10일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 피브이시(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각뉴스 3.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9월 16일 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저소득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각뉴스 4.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의무화 추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어,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걱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동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시각뉴스 5. 내년 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규모…올해 대비 9.2% 상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따라

15만7천 가구 추가

활동지원, 올해보다 8천명 증가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 30만 원 지급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정부,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보다 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중 16.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는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5만 7천 가구가 추가돼 올해보다 2,700억원 증가한 4조6,079억원, 긴급복지는 올해보다 1만1천 가구 증가한 11만5천 가구 대상 1,656억원, 자활사업은 5만8천명 대상 5,956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3만3천 가구 대상 869억원, 에너지바우처(난방‧냉방) 70만2천 가구 대상 803억 원이 책정됐다.

의료급여는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500명)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도입 등 수급자 중심 서비스 질 제고, 취약계층(151만명)의 건강 의료보장 지속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9.7% 증가한 7조6,80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거급여는 올해 대비 35.2% 증가한 1조9,879억원이 책정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및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3.1만 가구) 및 기준임대료 지속 현실화 등에 투입된다.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4억원 오른 1,030억원이 책정돼 단가 인상(평균 20%) 및 교육활동지원비 신설로 비대면학습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자율적 탄력적 대응 지원 등 빈곤층 교육기회 지원 강화에 투입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올해보다 8천 명 확대된 9만9천 명, 520원 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이 반영돼 올해보다 14.8% 증가한 1조4,991억 원이 책정됐다.

발달장애인지원은 주간활동(4천→9천 명), 방과 후 활동 대상자(7천→1만 명)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65.1% 증가한 1,512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초과 및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을 위해 429억 원(5.5%) 증가한 8,291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탈수급 지원을 위한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만→13만 4천 명)를 위해 올해보다 206억 원(282%) 증가한 279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을 위해 222억 원이 책정됐다.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를 위한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에 올해보다 70.6% 증가한 99억 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올해보다 37.5% 증가한 66억 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을 위한 28억 원(신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671.8% 증가한 301억 원이 책정됐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으로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서비스가 동시 제공되며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3곳 늘어난 14개소에서 운영된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