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 [읽어주는 뉴스]장애인생활신문 10월 29일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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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0-28 18:30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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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뉴스 1. 인천시민 누구나 존엄하게...인권상담실 개소

사전 예약제, 상담신청은 전화, 이메일, 시홈페이지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3일 인천시청 본관 1층에‘인천광역시 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경서 인권보호관의장, 윤대기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권침해 상담은 인천시청 1층 시민소통실 내 인권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 등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상담은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신청은 전화(440-4412~3),이메일(irights@korea.kr),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종합민원/신고센터/인권침해구제) 등으로 가능하다. 상담은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 인권침해구제제도 및 구제절차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모든 상담 및 조사는 비밀이 보장된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이 더해가도록 인권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각뉴스 2. 교육부가 배포한 '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학생 사용 어려워

교육부 ‘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 시각장애인 학생 불편 호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 학생들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코로나19 교내감염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여부가 결정되고 출석까지 인정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서비스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섭씨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2~3일 내 확진자가 다녀간 곳 방문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등을 입력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인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고등학생 K군은 “로그인에 필요한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없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예/아니오’를 눌러도 음성으로는 선택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 아침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 긴급히 추진되면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대신 자체 접근성지침을 지켰다”고 했지만 실제로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가 대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지만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과 부모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겐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전에도 교육부는 접근성이 부족한 시스템(K-에듀파인) 개발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 당국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가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배포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및 웹사이트에 접근성 문제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인다.

김예지 의원은 “접근성 문제는 늘 반복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난 후에야 문제가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와 같이 문제가 지적된 후 땜질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스템 설계 시 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뉴스 3. 시각장애인 전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오픈

화면에 음성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종사자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0월 28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각장애인 전용 업무지원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각장애인도 좀 더 쉽게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구축했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 주요기능(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등) 95개 화면에 음성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각장애인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원은 그간 대한안마사협회 등과 협력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 시범운영(7~8월)을 실시했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다.

또한 사용자 매뉴얼의 점자인쇄용 자료와 음성으로 읽어주는(스크린리더용) 자료를 인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운영업무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보이는 복지뿐만 아니라 들리는 복지로서의 정보화 기능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